쿠팡·배민·카카오T 직격탄…‘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플랫폼 산업 비상
지금까지 플랫폼 종사자는 플랫폼 사업자와 분쟁이 벌어질 경우 스스로 ‘나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임을 입증해야 했다.
플랫폼의 평점·패널티 시스템이 ‘지휘·감독’으로 해석될 경우 노동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 쿠팡·배민·카카오T 등 배송·배달·대리운전 플랫폼 직격탄 근로자 추정제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시행되면 가장 큰 변화를 맞게 될 곳은 쿠팡·배민·카카오 등 플랫폼 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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