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롯데몰' 20년 방치 막는다… 경제자유구역 유휴지 '부담금 폭탄' 신설 추진

기업들이 인천 송도국제도시 등 경제자유구역에서 토지를 분양 받은 뒤 장기간 방치하는 일이 벌어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지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 받은 일부 기업 등이 해당 토지를 실제 용도에 맞춰 개발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하거나, 시세차익을 노린 거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 의원은 “송도 롯데타임빌라스의 장기간 공사 지연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이는 특정 지역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