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퇴직연금 기금화, 명백한 위헌… 국민재산 국유화 시도 좌시 않겠다"

국민의힘은 20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퇴직연금 기금화를 두고 “개인 재산 자기 결정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 개인 노후자산을 국가가 일괄적으로 통제하는 건 명백한 위헌”이라고 반대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국민연금에다 개인의 퇴직연금마저 공단을 만들면 국가가 필요 시 얼마든 개인의 노후연금을 갖다 쓸 수 있다는 이야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근로자 개인이 적립한 퇴직연금을 기금으로 묶어 정부가 임의 운용하는 건 사실상 국유화”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