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앞둔 트럼프 관세…결과 무관하게 '관세 기조' 유지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 적법성을 둘러싼 대한 연방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관세 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 제동에도 관세 기조 유지되나…행정부 "즉시 대체" 그럼에도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그것이 대통령의 관세 부과 능력을 얼마나 제약할지는 불분명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넬대의 경제학자 에스와르 프라사드는 불리한 판결이 대통령의 전술이나 관세 근거 법률에 변화를 강요할 수는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지정학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계속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