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보호관찰 관리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경남 창원시의회가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은 지난해 12월 창원의 한 모텔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에서 피의자가 범행 직전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보호관찰소에 통보되지 않아 선제적 대응이 이뤄지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보호관찰 관리체계의 구조적 허점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경찰이 보호관찰 대상자를 임의동행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그 사실을 법무부 보호관찰소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과 함께 보호관찰 인력 확충,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집중 관리 체계 구축,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시스템 마련 등의 요구가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