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 미래국방 자문위, 합동작전사 창설·드론사 폐지 권고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합동작전사령부를 창설하고 드론작전사령부는 조직을 폐지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 분과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활동결과를 발표하고 첨단기술, 전문병력, 민간자원 활용에 중점을 둔 스마트 강군 건설의 도전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했다.
분과위는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을 통해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함과 동시에 일선에서 위법한 명령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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