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용민 "중수청 이원화 기형적 제도…수사사법관, 법원서도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나눈 중수청 이원화를 "매우 기형적인 제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법조인 자격을 갖춘 수사사법관 제도를 두고 "검사가 아니라 또 사법관이라고 하고 있지 않나"라며 "법원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반발이 있다고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사 역량을 어떻게 잘 보존하고 중수청으로 이관할 것이냐가 문제일 수 있는 것이지, 그게 검사들이 간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공소청을 얼마나 잘 만들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