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일하면 일단 '근로자' 추정제 도입…반증은 사업주 몫
정부가 기존의 근로기준법이 포괄하지 못했던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종사자·프리랜서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근로자 추정제 도입…'가짜 3.3' 오분류 해소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과 함께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 추정제'가 신설된다.
근로자 추정제란 특고·프리랜서 등 기존의 근로자 개념에 포함되지 않았던 종사자들을 우선 근로자로 추정하는 것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