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정밀지도 쉽게 해외 서버로 내줬다간…'제2 쿠팡 사태' 번질 수도
국내 공간정보 업계·학계는 미 정치권의 이러한 움직임이 향후 정밀 지도 해외 반출 후 문제가 발생할 때 비슷한 통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쿠팡 사태 둘러싼 美 정치권 공세…지도 반출도 '통상 변수'.
◆"정밀 지도 반출해도 과제 남아…정부 주도 사후 관리 어려울 수도" 국내 공간정보 관련 업계·학계는 이러한 움직임을 두고 정밀 지도 국외 반출 역시 향후 한미 갈등의 새로운 쟁점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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