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하면 손해?"…규제·노동 경직성에 GDP 111조 손실
기업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차등 규제에 더해 경직된 노동시장이 맞물리면서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0일 발표한 ‘한국 경제의 저성장 원인 진단과 기업생태계 혁신 방안’ 보고서에서 기업 규모별 규제와 노동시장 경직성이 결합되며 GDP의 4.8%가량이 손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장 멈추는 기업들…규제가 만든 ‘안주 구조’ 보고서는 50인·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가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성장 페널티’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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