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수사사법관은 기형적 제도…검찰 기득권 키울 우려”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입법 예고한 검찰개혁 법안을 두고 “수사사법관 제도는 매우 기형적인 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중수청에 도입이 검토되는 ‘수사사법관’ 제도에 대해 김 의원은 “우리보다 사법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해외 사례에서도 수사 기관을 이렇게 이원적인 구조로 만드는 것은 보지 못했다”며 “검찰의 수사 역량을 이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검찰의 기득권을 키워주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완수사권이 없을 경우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시스템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