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대법원 '상호 관세' 판결, 이르면 20일 결론 가능성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정책 적법성에 대한 연방대법원 판단이 이르면 20일(현지 시간) 나올 전망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공개된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에서 "IEEPA에 따른 대통령 권한 행사 판결은 행정부에 유리하게 나올 것"이라면서도 "불리한 판결이 내려지면 이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를 즉시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체 법령으로 통상법 제301조(외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 규정), 무역확장법 제232조(수입품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시 수입 제한이나 관세 부과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