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라이더도 퇴직금 보장…노동자로 '추정'한다

우선 배달 라이더 등 노동자를 근로자로 우선 ‘추정’하는 제도를 도입해 퇴직금, 최저임금 등을 쉽게 보장받도록 한다.

서울 시내 식당가에서 배달라이더들이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노동절 이전 입법 추진…노동자 추정제 도입 9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달 24일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패키지 입법’을 의원 발의 형식으로 공개했다.

노동자 추정 제도는 민사 소송이 발생했을 경우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도 근로자로 ‘추정’하는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