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자사주 소각 의무, 배임죄 개선 병행해야"

특히 기업 경영의 위축을 막기 위해 배임죄 개선 논의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단체들은 합병 등 특정 목적의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현행법상 요구되는 감자 절차(채권자 보호,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 절차도 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