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문항 거래’ 학원 처벌 근거 마련…학원법 개정 추진
일타강사들의 문항 거래 의혹이 큰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학교 교사들과 사교육 강사들 간 시험 문항 거래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재 규정이 마련될 전망이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사교육 시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학원 강사 및 학원 운영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학원법(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학원법 개정은 문항 거래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올 경우 관련자 및 학원에 대해 제대로 처벌하거나 제재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