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대건 용산구의원 "보호 사각지대 발생 중…현장중심 정책 나서야"

함대건 용산구의회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용산구의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법과 제도가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이번 문제 제기는 특정 집단만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공동체의 건강성을 위한 최소한의 점검”이라며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실질적인 보호가 작동하도록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함대건 의원은 “법과 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작동하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며 “구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