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해외 사례 살펴보니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당국은 대주주 지분율 제한을 통해 거래소의 지배력 집중을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재무 건전성, 적격성 심사, 거버넌스 체계 요건 등 간접 규제를 통해 지배구조를 통제하는 방식을 주로 택하고 있다.

◆해외는 '정량 제한'보다 적격성·투명성 중심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EU, 일본 등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분산보다는 신뢰성 확보와 투명한 지배구조 운영에 방점을 둔 간접 규제 방식을 주로 채택하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인허가 과정에서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나 소유구조 변경 시 승인 요건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분율 자체를 수치로 제한하는 형태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