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소송' 졌지만 성과…'흡연·폐암, 기업·국가의 책임' 공론의 장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지만 이번 소송에서는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를 일부 인정하는 판단이 나오면서, 기존 인식에 균열을 내고 국민 건강권 책임 소재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린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에서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부분을 주목했다.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된 만큼 향후 상고를 앞두고 정부와 학계, 시민사회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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