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종의 클로즈업] 군사안보 질서 유지시키는 ‘방첩’
방첩을 ‘통제해야 할 권력’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안보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으로 볼 것인가.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면 대응력이 약해지고 대응력을 살리면 통제가 느슨해진다는 딜레마 앞에서 주요 국가들이 택한 길은 해체가 아니라 ‘정밀 통제’였다.
개혁의 방향은 분산이 아니라 통합된 기능 위에 강화된 통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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