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장연 대표 '버스운행 방해' 체포 위법…1000만원 배상"

시위 과정에서 서울 시내버스 운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간부들에게 국가가 1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지난 2023년 7월14일 박 대표는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 앞 노상에서 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1심은 경찰이 박 대표와 A씨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체포한 점이 형사소송법에서 요구하는 '범죄의 명백성'과 '체포의 필요성'을 모두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라고 판단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