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트램 사업비 ㎞당 400억인데…정부는 "350억원 이하로"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허용하는 총 사업비 범위 등을 정한 '트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는데, 제주도가 계획한 수소트램 건설 사업비가 이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용역에선 제주 수소트램 노선의 경제성(B/C)은 0.79, 일 평균 예상 수요는 5만3800명으로 정부 지침과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B/C 0.7·하루 여객 수요 4만명)을 충족할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계획한 트램 총 사업비가 정부 가이드라인과 어긋나면 어떤 조치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강제성은 없지만, 정부는 각 지역의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승인할 때 지자체와 협의해야 하는데 이 때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성이 없을 뿐더러 용역에서 제시된 제주도 수소트램의 경제성과 예상 여객 수요도 가이드라인보다 상위 규정인 지침을 여유롭게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를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며 "또 예타를 통과하면 20% 범위 내에서 총 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