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입법 윤곽 드러내나…민주당, 디지털자산기본법 ‘통합안’ 시도

여당이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담길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두고, 은행 중심으로 설계할지 비은행권까지 폭넓게 허용할지 막판 조율에 나선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지난 16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한 ‘디지털자산 제도화가 여는 혁신의 전환점 토론회’에서 “발행 주체를 특정 업권에 한정시키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겠지만 기대하는 혁신의 싹이 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 협의체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지난 13일 “해당 규제가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과 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