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헌법재판관 미임명' 내달 3일 정식 공판...주 1회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지명권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정식 재판이 내달 3일부터 진행된다.

최 전 부총리 측 변호인단은 특검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목록이 최 전 부총리의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다며 동의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전 총리가 해당 이유로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 된 뒤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받은 최 전 부총리는 국회가 지명한 후보자 3명중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제외한 2명만 임명해 직무유기 혐의로 역시 특검으로부터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