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에 항소장 제출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6일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관련 국무위원 7명 심의권 침해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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