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경찰, 전장연 대표 등 ‘불법 연행’···국가가 1000만원 배상해야”
시위 과정에서 경찰에 불법적으로 연행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와 그의 활동지원사에게 국가가 총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체포의 필요성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라 판단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아울러 경찰이 박 대표를 체포해 조사한 뒤 약 30시간 동안 구금했다가 석방한 것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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