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일타강사들과 현직 교사들 간 많게는 1억원대의 모의고사 문항 거래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19일 언급하며 "입시제도와 학교 내신 관리 전반에 추가적인 반칙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라"고 교육 당국에 지시했다.
강 비서실장은 "최근 교육 현장 전반에서 불법적인 시험문제 거래와 유출 등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사례들이 잇따라 드러나며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렸다"며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개인 비리를 넘어 교육제도 전반과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비서실장은 "우리 기업의 피해를 넘어 해외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국 상품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산업통상부, 외교, 지식재산처 등 관계 부처에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 및 예산 지원방안 등을 신속히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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