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장연 대표 등 위법한 체포…국가가 총 1천만원 배상"

시위 과정에서 경찰에 불법적으로 연행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와 그의 활동지원사에게 국가가 총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박 대표와 활동지원사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 15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아울러 경찰은 박 대표를 체포해 조사하고서 30시간가량 구금한 뒤 석방했는데, 이는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