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개혁 정부안, 전면 수정돼야…'수사·기소 분리' 흉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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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개혁 정부안, 전면 수정돼야…'수사·기소 분리' 흉내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9일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입법예고안을 두고 "언제든 검찰로 부활할 수 있도록 나쁜 씨앗을 뿌려놓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입법 예고한 검찰 개혁 법안들을 샅샅이 훑어봤다"며 "정부 입법 예고안은 검찰 개혁의 핵심인 '기소와 수사 분리'를 흉내만 낸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방금 전 조국 대표께서 정부가 입법 예고한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며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완전한 검찰 개혁을 위한 조국혁신당의 대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치열한 논의와 결정에 물꼬를 트길 기대한다"고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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