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양육비 선지급금 77억 3000만원 회수 본격 착수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을 양육비 채무자에게서 회수하는 절차를 1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선지급 결정 단계부터 채무자에게 선지급 사실과 향후 회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안내해 왔으며, 이날부터 회수 통지를 시작으로 독촉과 강제징수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성평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번 선지급금 회수가 단순히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를 회수하는 것을 넘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은 비양육부·모도 반드시 이행해야 함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