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 수사·기소 분리원칙 부합"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보다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두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의 기본 원칙에 맞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부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에 대해 일반적인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다.
이미 경찰청을 외청으로 둔 행안부가 중수청 지휘·감독권까지 거머쥐며 막대한 권한을 휘두르는 공룡 부처가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