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밖'이라는 사각지대…"구급대가 바로 출생통보" 제안[병원밖 유령아동③]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출생통보제가 도입됐으나 병원 밖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아이들을 품을 방안으로 산모들의 병원 내 출산을 최대한 유도하되, 이미 병원 밖에서 출산한 경우 119 구급대가 직접 출생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자는 제안이 나온다.

지난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정보가 지자체로 통보되도록 하며,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아동의 출생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