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수처 내란 수사권·체포 적법성 인정…내란 재판 '판단 분수령'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1심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한 가운데 이번 판결이 이어질 '내란 우두머리' 재판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재판부는 “내란 혐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범죄와 사실관계가 동일해 직접 연결되는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의 수사권을 폭넓게 인정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 관할이나 증거 수집 절차의 적법성 부분에 대해 적법하다고 한 만큼 다른 재판부도 그런 판단을 바탕으로 재판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