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충남도, '통합 인센티브안'에 부정 입장... "권한 이양이 핵심"

사진은 연합 정부가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에 대한 인센티브 안을 발표한 가운데 대전시와 충남도가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통합하는 지방정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겠다"면서 재정 지원,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등 통합특별시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되려면 국세 이양이 필요하고, 양도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항구적으로 이양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겨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