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관세 압박 현실화···‘불리하지 않은 대우’가 관건

미국이 반도체 관세 부과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한국 반도체 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이 대만 기업에 대해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신설을 조건으로 관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만큼, 한국에도 유사한 투자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응으로 풀이된다.

한미 합의에 명시된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을 근거로 대만과 동등한 조건을 요구하되, 미국이 반도체 관세를 지렛대로 추가 투자를 요구할 경우 어떤 수준까지 수용할지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