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방어벽 등 철거건의…규제완화 속도
파주시가 방어벽 등 36곳의 조속 철거를 공식적으로 국방부에 건의하는 등 민군 상생 규제 완화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방호벽과 용치는 군사방어 목적으로 설치된 콘크리트 장애물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방어벽 및 용치 철거) 국비 지원 방안, 타 장애물로 대체하는 방안, 상생하는 방호벽 조성 방안 등을 경기도와 인천시 등과 협의하고 있다”며 “올 하반기 조치 대상 군사장애물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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