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브랜드도?”…피자헛 판결에 떨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계

지난 15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한국피자헛 본사가 원고(가맹점주 94명)에게 차액가맹금을 반환하라고 한 항소심 판결의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 2020년 12월 피자헛 점주들은 본사가 매달 총수입 6%를 고정 수수료로 책정함과 동시에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까지 중복으로 수취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차액가맹금이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에 포함되는 만큼, 이를 수취하려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