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4대 협의체, “지방재정 확충과 자치재정권 확대 이행 촉구”

협의체는 “정부와 ‘범정부 재정분권 TF’는 자치분권 기반 강화와 자치 재정권 확대를 위해 국세-지방세 비율 7:3 수준 상향과 교부세율 인상, 국고 보조사업의 포괄보조 확대 방안이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범정부 재정분권 TF는 국정과제를 2027년부터 이행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내에 추진 방안과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53번은 지방재정 확충으로 자치 재정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며 “협의체는 정부의 국정기조를 반영해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이를 통해 국민주권정부와 주민주권 지방정부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자치분권을 강화하며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이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지난해 11월 이 대통령이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 권한과 재정이 부족하다’고 언급했다”며 “재정분권은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