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내란 방조' 한덕수 1심 선고...檢 징역 15년 구형
이번 주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다.
내란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무위원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나오는 것으로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 행위인지에 대한 법원 판단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0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종사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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