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카 의혹’ 제보자, 손배소 일부 승소···法, 경기도 ‘사모님팀’ 존재 사실상 인정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배우자 김혜경씨를 사적으로 지원한 이른바 ‘사모님팀’의 존재와 경기도의 조직적 묵인·관리 부실을 사실상 인정하는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조씨와 배씨는 도지사와 그 배우자 김혜경을 사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하나의 팀을 구성하고 있었고 경기도청 내부적으로도 이와 같이 인식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씨는 2021년 경기도에 7급 공무원으로 채용돼 배씨와 함께 김씨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