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신분' 갈라버린 중수청 여진 계속…고심 빠진 정부
가장 첨예한 쟁점으로 꼽히는 중수청 직급체계의 이원화 구조를 유지할지를 두고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16명 중 6명이 정부안에 반발해 사의를 밝히고, 이재명 대통령도 "정부 측에서 당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다른 정부 관계자는 "일단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과 당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다"며 "법안의 중요한 사항이 바뀌면 재입법예고가 필요한 만큼, 법제처랑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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