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경력이라며 대학 교수 면직…法 "허위 의도 아냐, 처분 부당"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임용심사 과정에서 확인 가능한 경력 문제를 이유로 대학 교수를 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최근 A 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B씨는 2023년 9월 교원소청심사위에 면직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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