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尹 체포방해 징역 5년에 재판부 비판 "정의 균형추 너무 기울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정의의 균형추가 너무 기울었다"고 지적했다.

또 "경호처 간부들로 하여금 철조망을 두르고 살수차로 관저접근을 차단하려 하는 등 법을 집행하고 지켜야 하는 국가 기관끼리 대립하게 해 위험하게 만들었다"며 "하마터면 대량 살상으로 이어지는 참극이 발생할 수 있었다"고 했다.

추 의원은 마지막으로 "광주의 비극을 서울에서 일으켜 국가를 무너뜨리려 한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해선 극진한 호의를 베푸는 사법부의 무감각을 개탄한다"며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청년 초범은 사형을, 대통령이 돼 헛된 욕망을 부린 노회한 자칭 바보는 특검의 에누리 구형에다가 반값 세일 선고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