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한덕수 '내란 혐의' 1심 선고…국무위원 중 첫 결과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무위원 중 처음인데,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 행위인지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올 가능성에 관심이 모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는 21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혐의 1심 선고에 앞서 오는 19일 한 전 총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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