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3분의 1 줄었지만 다문화 학생 4.3배↑…"교육재정 개편에 고려해야"

다문화 학생 등 추가적 교육지원을 요하는 '고(高)수요' 학생 증가를 고려한 지방교육재정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국어, 수학, 영어 모두 2015년 대비 2024년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증가했다.

보고서는 "교육 수요 측면에서는 다문화학생, 특수교육대상학생, 기초학력 미달 학생 등 추가적 지원이 필요한 고수요 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질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 수요가 오히려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지방교육재정 규모를 학생 수 감소 논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