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빈민 청년은 사형, 尹은 5년…정의 무너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재판부를 향해 “정의의 균형추가 지나치게 기울었다”고 비판했다.
1980년 사형을 선고받은 이른바 ‘무등산 타잔’ 사건과 최근 윤 전 대통령 판결을 대비하며 사법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 사례를 들어 사법 판단의 대비를 강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