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결혼으로 4억 뜯어놓고 "부부니까 처벌 안 돼"…결국 실형
학력과 재력을 속여 '사기 결혼'을 한 뒤 수억원을 갈취한 사기 전과자가 결국 실형에 처했다.
A씨는 친족 간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들먹이기도 했으나, 1심 재판부는 오로지 금품을 빼앗기 위한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을 뿐이므로 혼인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또한 혼인이 무효가 되는 사기 결혼에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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