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사법 생태계 조성 공청회’ 개최

인천시의회는 16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시민 중심의 전문 법원 인프라 확충과 법률 중심 도시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사법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법률 중심 도시 육성에 관한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인천고등법원 유치와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개원 예정에 따른 후속 과제를 점검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법 서비스 접근성 강화 방안 등 인천 사법 발전의 중장기 방향이 논의됐다.

이어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법률 허브도시 인천의 확장 방향'을 주제로 토론한 조용주 위원장은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통해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법률 비용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인천의 사법 주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인천이 글로벌 법률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최적의 전략적 요충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