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1년6개월…35만명 이름 찾았지만 '공백' 여전[병원밖 유령아동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의 유기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출생통보제가 시행 1년 6개월을 맞은 가운데 그동안 35만명에 육박한 출생 정보가 지방자치단체로 통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통보제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의 유기·학대를 예방하고 태어난 모든 아이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아동이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직접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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