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대통령에 '행정통합 특례 반영' 결단 촉구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정부가 발표한 ‘광역지방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전·충남이 제시한 행정통합 특별법 원안을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정부안은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해 온 권한·재정 이양을 담은 257개 특례 조항과는 결이 전혀 다르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편이 아닌 한시적 재정 지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와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국세 이양이 필수적이며, 양도세·법인세·부가가치세의 항구적 이양이 법안에 명시돼야 한다”며 “행정통합이라는 ‘옥동자’를 낳기 위한 중대한 시점인 만큼,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우리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