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2번 저질러야 엄벌?"...윤석열 '초범' 감경에 부글부글

백선희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재판부는 윤석열이 대통령 경호처를 사실상 사병화하고 반성도 없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러나 과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들어 검찰 구형량의 절반을 감경한 선고를 내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며 “도대체 헌정을 파괴하고 나라를 뒤집는 중대범죄인 내란에 과거 형사처벌된 전력 유무가 무슨 감경 사유가 되는가”라고 덧붙였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SNS에 “내란의 수괴로서 사형까지 구형받은 피고인에게 고작 5년이라는 징벌이 큰 의미가 있겠는가”라며 “심지어 ‘초범’이라는 점을 들어 형을 감경했다는 대목에선 실소를 금하기 힘들다.